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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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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
  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,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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